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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

국회 법제실 "법률용어·표현 개선하겠습니다"

송고시간 2020.02.21 17:12

[푸드타임스코리아=홍정수 기자]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, 국립국어원,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․표현 및 법제기준을 통일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

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와 법제처,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'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'에 기반한 것으로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참여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.



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"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,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"이라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다.

기사인쇄 | 홍정수 기자 jshong204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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